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이 지방정부에 전가되는 소방·복지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초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및 국가 재정책임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 소방재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율 역시 경직돼 있다”며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넘어 31개 시·군이 한 몸으로 도민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도지사가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건의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따른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의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특히 도와 시·군은 정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지방우대지수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이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묶인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과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재정 여건이 왜곡되고 규제자유특구·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도 소외되는 수도권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 분담률 조정과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총 33건의 현안 안건도 심의됐다.
추 지사는 하남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에 대해 “법률 개정 사항이라 쉽지 않겠지만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입법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도 “31개 시·군이 각자도생해서는 지금의 엄중한 재정·행정적 파도를 결코 넘을 수 없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굳건히 연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