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반입물품 검색 강화 및 적발 시 응시제한 기간 최대 10년 적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올해 수능부터 즉각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험 중 적발은 물론 시험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책임을 예외 없이 묻겠다고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19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또한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에서도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른바 ‘수능 재난문자’ 발송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25분에서 30분 사이에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어서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재난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한 총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활용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