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북 548명, 체납액 203억원

개인 351명·법인 197곳…납부·소명 222명 제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전북 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는 54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03억여원으로, 개인이 127억원, 법인이 76억원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18일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급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북 지역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548명이다. 전국으로는 총 1만3697명이다.

 

전북은 개인 351명과 법인 197곳이다. 체납액은 개인 127억3600만원, 법인 76억1500만원으로 총 203억5100만원에 달한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예정자 770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222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에서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이 지방소득세 등 433억20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권 회장은 1990년대 선박회사를 세운 뒤 해외 여러 곳에서 수백 척의 배를 운영해 일명 ‘선박왕’으로 불린다. 그는 국세도 15년간 체납해 지난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이어 담배소비세 등 320억6100만원을 체납한 인천의 전태상씨가 개인 체납 2위를 기록했다.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 대표는 지방소득세 등 11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이날 행안부와 전국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과 나이,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정보도 공개된다.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홈페이지 배너, 위택스의 지방세정보 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