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427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16억9300만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 402명(211억2300만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명(5억7000만원)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대상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한 뒤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된 명단에서는 소수 초고액 체납자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인원의 66.3%(283명)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구간에 분포했다.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5명(8.2%)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09억7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절반가량(52%)을 차지했다. 특히 7억원 이상 체납자 단 2명의 체납액(54억6000만원)이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8%에 달했다.
지방세 개인 부문 체납 1위는 지방소득세 33억900만원, 2위는 지방소득세 21억5100만원, 3위는 취득세 등 4억9400만원이다. 이들의 주소지는 모두 충북 외 지역이었다. 법인 부문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 3억9900만원을 체납한 법인이 1위였고, 2억400만원과 1억9400만원을 체납한 법인이 뒤를 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1위가 5100만원, 법인 1위가 7700만원이었으며 상위 체납자 대부분이 1000만~7000만원대였다.
지역별로는 도내 최대 도시인 청주시가 199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음성군(57명), 충주시(47명), 진천군(30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2명), 건설·건축업(65명), 도·소매업과 부동산업(각 64명) 순으로 많았다.
도는 명단공개와 함께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공개 대상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주식과 가상자산 등 전국 금융재산 조회,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등 채권확보와 행정제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사전 안내와 소명 과정에서 203명으로부터 약 14억2900만원을 징수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도민이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