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기술유출 사범은 간첩 중 ‘상간첩’··· 산업스파이법 제정해야”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3조원

“기술유출하면 간첩에 준하는 안보사범”
기술유출 사범 배후 누군지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
차등 적용해 최고 무기징역에 100억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박균택 의원(초선·광주 광산갑)은 18일 “최근 5년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바람에 입은 경제적 피해가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신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산업스파이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정탁 기자

박 의원은 이날 당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기업이 막대한 인력·시간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 빠져나가면 단순한 기술탈취, 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산업, 국가경쟁력에도 타격을 주는 일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술유출 사범을 “간첩 중에서도 상간첩”이라고 했다. 이에 다른 출연자도 “‘매국노 방지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술유출을 단순 경제침해범죄로 생각했다면, 이 법은 간첩에 준하는 안보사범으로 생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형량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과 수사, 형 집행, 국제 사법공조, 피해기업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일관된 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스파이법은 기술유출의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경제이적죄’를 차등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경제간첩죄를 적용,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외국 법인을 위한 기술유출 행위는 경제이적죄를 적용, 7년 이상 징역과 8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한다. 유출한 정보가 외국에서 사용될 줄 알면서 범행한 경우 일반경제이적죄를 적용, 5년 이상 징역과 70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물린다.

 

박 의원은 “군사기밀은 노출되면 작전계획을 바꾸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한번 빠져나간 기술은 회복하기 어렵다”며 “관련 협력업체, 직장인들, 연관 산업까지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면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지난 2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 9월부터 시행됐지만 핵심기술 유출 피해를 막으려면 산업스파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술유출 사범의 배후에 외국이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양영준 김앤장 변호사. 이재문 기자

미국 역시 간첩죄와 경제간첩죄를 별도로 둠으로써 국가기밀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이중의 법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다. 양영준(사법연수원 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그룹 대표변호사는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만들어진 경제간첩법으로 산업스파이를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는 산발적이고 땜질식으로 마련된 법이 아니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이 종합적으로 담긴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