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해 충남 천안시가 40년 전 내놓았지만 상당 부분 활용되지 못한 서곡지구 30만평을 시민과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첫발을 뗐다.
과거 천안시가 소유권 환수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 속에 장기간 표류했던 서곡지구 활용 문제가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의 공동개발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지원과 천안시의 정책 추진, 시민사회의 환원운동이 맞물리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이 기관 간 공식 협력사업으로 진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천안시는 18일 시청에서 장기수 시장과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곡지구 공동개발 및 독립기념관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서곡지구의 공간적 잠재력과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가치를 결합해 천안 동부권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관광자원 연계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서곡지구의 지난 40년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곡지구는 독립기념관 건립 당시 옛 천원군이 국고 지원을 받아 매입한 뒤 1986년 독립기념관에 무상 양여한 땅이다. 약 30만평에 이르는 광활한 부지는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캠핑장과 일부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상당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토지 양여계약에 붙은 특약은 오랫동안 환수 논란의 핵심이었다. 당시 계약에는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나 서곡지구가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 천안시는 소유권 환수를 실현하지 못했다. 2018년부터 뒤늦게 환수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실제 반환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단순히 10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법률적 문제다. 지난 10월 천안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1986년 양여계약서의 해약 사유가 '목적 외 사용'이라는 점이 제기됐다. 과거 행정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실제 소유권 환수 가능성은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법적 환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소유권 문제와 별개로 공동개발에 합의한 것은 서곡지구 활용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곡지구 문제를 다시 공론화한 것은 장기수 시장의 취임 이전부터다. 장 시장은 좋은도시연구소장 시절 서곡지구 환수와 공익적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민선9기 시장 공약으로 발전시켰다.
독립기념관 이사인 문진석 국회의원도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문 의원은 장 시장, 김희곤 관장과 만나 서곡지구를 시민의 휴식과 문화, 관광이 공존하는 역사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 이용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지난 7월 기관장 면담을 통해 협력 방향을 모색한 데 이어 8월 '독립기념관 서곡 공동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주요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주변 관광자원 연계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의 협의를 기관 간 공식 협력체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시민사회도 서곡지구 환원에 힘을 보탰다.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원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서곡지구의 시민 환원과 공익적 활용,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국가사업화 등을 촉구했다.
천안시의회도 9월 30일 배관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시민의 품으로 범시민 참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독립기념관의 역사적·공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범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유관순 열사 사적지, 이동녕 선생 생가, 용연저수지, 흑성산 등 동부권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연결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곡지구를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생태휴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수 시장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과 천안을 대표하는 역사적 상징인 독립기념관의 가치를 높이고, 서곡지구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역사와 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