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반입물품 검색 강화 및 적발 시 응시제한 기간 최대 10년 적용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올해 수능부터 즉각 적용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시험 중 적발은 물론 시험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책임을 예외 없이 묻겠다고 했다.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19일) 수능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반입 차단, 휴대물품 확인 등의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 또 시험이 끝난 후에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는 경우 처벌할 것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에서도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주고,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행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1년이다.
이른바 ‘수능 재난문자’ 발송으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에 대해선 양해를 구했다. 휴대전화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가려내기 위해 수능 당일 오전 8시25분에서 30분 사이에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어서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재난문자를 받으면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
한 총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AI 활용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는는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세무사 수석 ‘AI 커닝’ 뒤 흔들린 고득점자 성적 신뢰
이러한 가운데 세무사 국가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알려진 뒤 시험 고득점자의 성적을 덜 믿게 됐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가 공개한 ‘AI 시대 시험 공정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 이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의 성적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은 79.5%에 달했다. 지난 17일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다.
이어 ‘크게 낮아졌다’가 40.1%, ‘다소 낮아졌다’가 39.4%였고 ‘이전과 다르지 않다’는 8.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의 46.0%가 ‘크게 낮아졌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에서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이번 조사에서 사건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89.1%였다.
조민희 피앰아이 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개별 사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시험 성적과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감독 강화해야”
이러한 가운데 시험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에는 77.0%가 찬성했다. 소지품 정밀검사, 전파탐지, CCTV 감시 등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7%,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0.3%였다.
다만 연령대별로 온도 차가 있었다. 적극 강화 응답은 50대에서 58.0%였지만 20대에선 36.4%였고, 20대에선 ‘제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38.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책으로는 ‘전파탐지기 등 첨단 부정행위 탐지 장비 도입’(33.7%)이 꼽혔다.
이어 ‘처벌 및 응시 제한 강화’(15.9%), ‘부정행위가 어려운 시험·평가 방식으로 개선’(13.5%), ‘시험장 입실 시 전자기기 및 소지품 검사 강화’(13.2%), ‘의심 정황이 확인된 시험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12.4%), ‘시험 감독인력 및 관리체계 강화’(11.3%) 순이었다.
한편 AI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시험·평가제도가 나아갈 방향으로는 ‘기존 시험방식을 유지하되 AI 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0%로 단일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만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AI 활용 역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을 모두 더하면 57.0%로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