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느 시장 어귀에나 있을 법한 칼국수집이 있다. 50대 사장님은 손님이 뜸한 날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 정책자금으로 낡은 주방 설비를 바꾸고 한숨을 돌린 참이다. 이 가게는 3년 뒤에도 문을 열고 있을까.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생멸 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6.5%다. 칼국수집이 속한 숙박·음식점업은 27.8%로, 열 곳 중 세 곳도 5년을 버티지 못한다. 그런데 정책자금이 가게를 지켜냈는지, 원래 버틸 만한 가게였는지는 가려내기 어렵다. 지원 이력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매출과 소득은 국세청에, 고용 정보는 고용보험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은 이 물음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법이 제정되면 기업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기반이 마련된다. 지원받은 가게와 여건이 비슷한 가게의 3년 뒤 생존율과 고용을 비교하면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개선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다. 법안은 경제·인구·고용·복지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안전하게 연계할 근거를 담고 있다.
자료가 흩어져 실상이 가려진 곳은 가게만이 아니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통계로 ‘쉬었음’ 청년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멀어진 과정은 파악하기 어렵다. 학적은 교육부, 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 병역은 병무청, 소득은 국세청에 나뉘어 있다.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연계하면 청년들의 졸업·입대·취업·이직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어느 전공에서 취업 공백이 길어지는지, 학자금 부담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수 있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