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이혜훈(사진)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의 계약 취소를 조합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후보자의 아파트 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후보자 남편은 부양가족 4명에 대한 가점 25점을 포함해 총 74점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낮아져 당첨 최저점인 74점에 미치지 못한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맺은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36억7840만원으로, 현재 시세가 70억~80억원대에 달해 최대 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