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발의된 새벽배송 규제 법안들이 보호 대상인 택배기사의 소득을 줄이고, 운임 인상과 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과 사단법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새벽배송 규제, 소비자에게 묻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규제의 실효성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관표 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는 “일부 법률안에 담긴 월 12회 상한을 적용하면 야간 전담 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은 22~28시간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근무 형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배 교수는 ‘주 46시간 상한을 적용할 때 기사 1인당 월평균 수입의 16.4%인 월 94만원이 줄어들고, 주 60시간을 48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연 442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택배 운임이 건당 1061원 오를 수 있다’는 한국상품학회 추산치를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