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주식 백지신탁 안 해… 인사청문회 앞두고 답변 번복

법무장관 후보자 잇단 논란

성남재단 대표 때 1.8억 상당 보유
“직무관련 심사 인식 못해” 해명 뒤
“기관서 관련 없다 회신 받아” 정정

李 방사청장 재임 당시 배우자도
3170만원 주식 매각·신탁 안 해
청문준비단 “직무와 무관 생각”

법사위, 청문회 24일 개최 의결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1억8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으면서도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측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이란 기관 회신을 받고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입장을 정정했다. 이 후보자가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3170만원 상당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했지만 이를 백지신탁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 심사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18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살펴보면 이 후보자는 2011∼2015년 현대카드 비상장주식 1만1335주를 보유했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있을 때다. 그는 2011년 말부터 2015년 퇴직 시까지 매년 해당 주식을 1억8419만원으로 신고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는 예외로 뒀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상 해당 기업의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초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재직 시에 현대카드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등록을 빠짐없이 했다”면서도 “최초 전환사채를 매수했다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에 후보자는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공개매수에 응해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준비단은 2시간여 뒤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며 답변을 번복했다. 준비단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담당기관에 했고, 담당기관은 보유 가능(직무 관련성 없음)하다고 통보해 계속 보유하게 됐고, 이후 공개매수에 응해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에 재임하던 당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SK하이닉스 주식 약 3170만원어치를 보유했지만 재임 중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청문회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달 6일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28주를 보유했다. 당일 종가 기준 1주당 113만2000만원으로, 28주의 평가액은 백지신탁 기준 금액인 3000만원을 초과한 3169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은 없었다. 같은 기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계약 체결을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청문회 준비단은 “배우자가 보유한 해당 종목이 방위사업청 직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