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은 미·중·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핵 등 한반도 현안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강대국 간 협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도 공동이익이라는 점을 내세워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시 주석은 북·미 대화 등 긴장 완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미·중·러 회담 앞 중국 역할론 부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서면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전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시 주석은 최근 북·중 관계 동향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국이 대화 재개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밝힌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도 중국의 역할에 무게를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거론하며 방중 여부에 대해 “그건 시 주석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국이 접촉의 외교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재차 요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에는 한국 측이 전한 시 주석의 북·미 대화 지지나 최근 북·중 관계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전략적 자주, ‘하나의 중국’ 정책 등 다른 의제를 부각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협력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호응을 확인한 것과 별개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메시지는 경제·다자협력과 양국 관계 관리에 무게를 둔 셈이다. 중국 측이 한반도 관련 논의를 공식 발표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이 요청한 건설적 역할에 실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보호무역 확산 속 역내 협력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역내 경제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높아지는 무역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선 안 되고, 인공지능(AI)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로 경제적 분절화가 심해지고 지정학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통합이라는 거창한 목표에 앞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며 “각국의 여건과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의 성과를 축적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국제 공조 체계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급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