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성매매 피해’ 15세女 ‘비통’ 가스라이팅에 범죄피해 신고도 안 해 수사·보호 연계해 제때 지원해줘야 학교전담경찰관 등 인프라도 개선을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공유숙박 숙소에서 성범죄 사건 가해자의 아버지인 진모(59)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15)는 가출이 잦았다. 부모의 학대 등을 호소하며 집을 나와 올해 초부터는 아예 청소년 단기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쉼터는 일시적인 보호 및 가정·사회 복귀, 학업,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인데, 피해자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진씨의 아들(20)과 어울렸다고 한다.
생전 성범죄 피해 정황까지 드러나 더 안타깝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간 피해자와 진씨의 아들, 진씨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김모(26)씨를 상대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해왔다. 특히 김씨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성매매와 가출을 지시하고, 집에서 고급시계를 훔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진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황계식 논설위원
현재 진씨는 살인 동기에 입을 다물고 있고, 김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가출 후 수개월간 절도와 성매매 등에 노출된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다른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씨의 아들도 법정에서 김씨의 지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3년 4월에는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층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여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것 자체부터 충격적이고 참담했다. 그 배후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이처럼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자살을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이들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 공분도 샀다. 더구나 이 갤러리에서 파생된 오프라인 모임 ‘신대방팸’ 소속 20대 남성들은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 등을 저질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이른바 ‘헬퍼’를 자처하며 접근해 ‘가출팸’을 이끈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한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금전적 착취는 이처럼 집을 나와 숙식을 의존해야 하는 피해자를 주된 타깃으로 삼는다. 헬퍼의 지속적인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피해로 인식조차 못 해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살인사건 피해자도 성매매 종용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이나 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성 범죄 수사처럼 경찰이 접근 금지 등 피해자와 가해자 측 간 분리조치를 신속하게 했더라면 비극을 막지 않았을까.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폐지됐다. 그런데도 성인 여성처럼 처벌받을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를 꺼리는 청소년이 적지 않다고 하니 쉼터 등을 통해 적극 알리면 자진 신고가 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수사제도가 단절된 현실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피해자인 위기청소년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가도 이들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쉼터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수사 종료 후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탓이다.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가 수사 개시부터 필요한 보호조치나 지원, 시설의 개입을 받았다면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성평등부가 수사기관이 피해자 발견 즉시 통지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가출 청소년이 쉼터 등을 옮길 때마다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 등의 정보를 공유해 새 기관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출 등으로 위기를 겪는 학교 밖 청소년 중 해마다 범죄에 연루돼 경찰과 접촉한 인원은 1만명을 웃돈다. 이들을 조기 발견하고 보호하는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 부족도 이참에 손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