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사만 이전, 해·공사는 존치… 원칙 없는 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 발언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scoop@yna.co.kr/2026-11-18 08:16:07/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 한곳에 모아 4년간 통합교육하려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변경했다.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되 해·공군 사관학교는 현 위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어제 당정 협의 직후 이 같은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반발을 고려한 절충안이라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졸속 정책이 혼선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관학교 통합 구상은 불과 반년 사이 세 차례나 바뀌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1·2학년은 통합교육, 3·4학년은 각 군별 전문교육을 받는 ‘2+2’ 방안을 제시했다. 7월에는 전 학년이 국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4년제 통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입학 직후 1학년과 졸업 직전 4학년이 통합교육을 받고,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과 훈련을 하는 ‘1+2+1’ 체계로 선회했다. 정책이 조변석개하는 동안 통합의 목표와 추진 원칙은 갈피를 잡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교육 효율화를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육사 주변 훈련장 개발과 교육 여건 개선도 이전 배경으로 들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각 군의 특성과 합동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적합한 장교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육사만 지방으로 이전하고 해·공사는 현 위치에 남기는 결정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른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군 개혁보다 ‘육사흔들기’나 육사 부지 활용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매년 임관하는 사관생도는 전체 장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배출된다. 합동성 강화가 사관학교 통합의 진정한 목표라면 장교 양성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개편까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입을 닫고 있다. 각 군의 벽을 허물고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는 것은 현대전의 필수 과제다. 학교 간판만 바꿔 단다고 합동성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장교 양성의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원칙 없는 개혁은 갈등과 혼란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