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파파라치’ 제도가 넘쳐난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는 ‘쓰파라치’부터 불량식품의 ‘식파라치’, 불법 학원의 ‘학파라치’, 탈세의 ‘세파라치’ 등까지 일일이 꼽기조차 어렵다. 중앙행정기관이 2020년까지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만 120개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다. 한때 분야별 신고요령을 공유하는 인터넷카페와 제보기술을 가르치는 유료학원까지 등장했다.
공익제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한 지 오래고, 전문적 직업 사냥꾼이 대거 양산되기도 했다. 10여년 전 상금 받기 쉬운 곳만 노리는 생계형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렸고 울산에서는 원산지 표시 오류 등을 잡아내 하루 만에 500만원 이상의 돈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2000년대 초반 교통법규 위반을 잡겠다던 ‘카파라치’는 일부러 급정거해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는 함정을 파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인권침해와 행정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사회불신만 키운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2004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 7명이 주도하고 선후배 90여명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사가 확대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314명에 달했고 감독교사 1000여명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 교육당국은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했는데 근거 없는 투서가 빗발쳤고 무고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소환조사로 홍역을 치렀다.
이번에는 수능 파파라치가 등장할 모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올해 수능에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주고 공동부정행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상황에서 수능의 ‘성적 도둑질’을 막아야 한다는 다급한 처지는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인 신고포상제까지 들먹이는 건 적절치 않다. 시험장이 ‘파파라치 사냥터’로 변질하고 묻지 마 투서도 난무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나. 시중에는 벌써 “재난문자가 울리면 선착순 1억이냐”는 말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선례를 찾기 힘들다. 선한 의도라도 교실을 불신의 늪에 빠트리는 나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