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6일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자 곧장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공개 반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라고 봤으나, 2심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