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판매사인 A증권사가 상품설명서에 홈플러스를 신용보강 기관으로 기재한 것을 두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표기가 투자자들은 별도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약정이 없는데도 원금 상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고 주장한다. 반면 A증권사는 일종의 업계 관행이라는 입장이어서 ‘신용보강’ 표기 적정성이 금융당국 제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신영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 ‘에스와이플러스제일차’를 통해 발행을 주관하고 A증권사가 판매한 홈플러스 전단채 상품설명서에는 신용보강란에 ‘홈플러스(주)의 신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생긴 카드값을 담보로 증권사가 만들어 판 만기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이고, 신용보강은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으로 상환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투자자들은 이 문구 때문에 홈플러스가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고 믿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외부 보증 및 신용보강 기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어떠한 신용보강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증권사 측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전단채이므로 자체신용이라는 뜻”이라며 “신용보강에 홈플러스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도 신용보강에 홈플러스가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A증권사는 해당 상품을 개인 및 법인에 총 2199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다만 이 상품 282억원어치를 판매한 B증권사는 상품설명서에 ‘별도의 신용보강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137억원어치를 판매한 C증권사는 신용보강 관련 내용의 기재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단채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신용보강을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탁원 사이트의 신용보강 내용과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 담긴 신용보강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보강란에는 법률상 인정되는 신용보강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며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강 기재의 적정성과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향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9월과 이달 5일 신영증권과 판매사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내용을 보완해 조만간 다시 안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