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1-18 21:26:23
기사수정 2026-11-18 21:26:22
수능 직후 '범정부 부정행위 대응 TF' 가동…"의심사례 조사·적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수능에서부터 부정 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북중학교 체육관에서 수험표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졸업생, 검정고시 등 수원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자들 앞에 수험생 유의 사항 가이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관련 규정을 신속하게 마련해 이번 수능부터 즉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을 포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올해 시험부터 즉시 적용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을 묻는 한편, 대학 재학생 부정행위자는 해당 대학에서 퇴학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 가능한 스마트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 조사하고,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이후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한다.
TF는 관계부처 및 글로벌 AI(인공지능) 기업·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는데 주력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행정적 제재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이 종료된 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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