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9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선전을 방문 중인 가운데 전날(18일) 해당 법안을 재가했다.
특검법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은 총 12개 의혹 사건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법인카드 사용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목적의 허위 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등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두 차례 30일씩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발의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은 최종 법안에서 삭제됐다. 기존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