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무사 1차 감독 매뉴얼엔 AI 기기 안내 없었다… 탐지기 검사 여부도 확인 안 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감독위원들에게 제공한 근무요령에 스마트안경을 가려내는 방법이나 금속탐지기 사용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시험장마다 금속탐지기를 최소 1대씩 준비하라고 했지만 시험장에서 실제로 탐지기 검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뉴스1

19일 공단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1차 시험을 8일 앞둔 4월17일 본부와 소속기관 담당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스마트안경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자·넥타이·안경 등에 부착한 소형카메라가 우려된다며 시험장마다 탐지기를 준비하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시험이 끝난 뒤 조사해 달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단이 의원실에 낸 자료 가운데 1차 시험 전에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담아 내려보낸 별도 공문은 없었다.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을 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지난 11일 합격 수기에서 1차 시험 성적을 공개했다. 160문항 중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지자 수험생들 사이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공단은 13일 한씨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이 이같은 설명자료를 낸 지 이틀 만인 15일 한씨는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한씨는 스마트안경 사용은 부인했지만 1·2차 시험에서 초소형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17일 한씨를 조사한 데 이어 18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공단은 1차 시험 세부시행계획에도 휴대전화·소형카메라 등 전자기기 관리를 강조하고,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자에게는 필요시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위원에게 제공한 근무요령에는 휴대전화·스마트워치를 정리했는지, 공학용 계산기를 초기화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다만 스마트안경이나 소형카메라를 가려내는 방법은 없었고 탐지기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공단이 인천에서 시행한 기능사 필기시험에서는 휴대전화로 챗GPT에 정답을 물은 응시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한 가전매장 스마트안경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한 네티즌은 올해 초 공단에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며 1월16일 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공단은 답변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이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고 있다면서도 당시 메타 안경은 국내 정식 출시 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메타 측과 협의해 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스마트안경의 촬영·녹음·실시간 통신 기능 등을 검토해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3개월 뒤인 4월25일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의 감독위원 근무요령에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가 빠졌다.

 

이 절차를 담은 공단의 ‘국가전문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 방안 알림’ 공문은 1차 시험이 끝난 지 19일 만인 5월14일 시행됐다. 공단은 이 공문에서 해당 내용을 시험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감독위원 교육 때 강조해 달라고 했다. 5월10일과 31일 토익 정기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 첫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가 나온 건 5월15일 광주 소방설비기사 시험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이 이달 16일 밝힌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 건수는 12건이었다. 공단은 7월 세무사 2차 시험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주요 스마트안경 사진을 싣고, 수험자 신분을 확인할 때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면 안경의 세부 디자인을 살피도록 했다.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 감독을 모두 맡았던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자신이 감독한 고사장에서는 스마트안경 확인 방법을 따로 교육받은 기억이 없다고 세계일보에 전했다. 그는 교실 감독에게 금속탐지기를 나눠주거나 사용하라고 교육한 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이 올해 세무사 시험 감독위원으로 위촉한 인원은 1차 1842명, 2차 712명이었다.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뉴시스

공단은 시험장마다 금속탐지기를 최소 1대씩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의심 사례가 있을 때만 쓰도록 했고, 본부에서는 실제 검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적발 결과를 보고받는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은 대상자 1만9962명 가운데 1만6856명이 응시했다. 공단에 보고된 전자·통신기기 적발은 1차 시험에서 단순 소지 1명, 2차 시험에서도 단순 소지 1명이 전부였다.

 

나경원 의원은 “대책은 말로만, 탐지기는 장식으로만 있었다. 감독관은 ‘이상 없다’고 했는데, 정작 부정행위는 수험생이 스스로 자수하고 나서야 드러났다”며 “세무사 시험에서 수능까지, 정부는 매번 뚫린 뒤에야 움직였다. 공정의 마지막 보루인 수능마저 의심받는 지금 모든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세우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