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결의안 첫 기권…북·미 대화 앞두고 인권 문제도 뒷전으로 밀리나

미국이 2005년부터 21년간 매년 지지해 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기권표를 던졌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조항에 따른 반발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운영과 고문 △사형 △강제노동 △납치 △불법 핵·미사일 개발 자금 전용 등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표를 던졌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이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2005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이후 미국이 기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올해는 미국 측의 기권으로 만장일치가 깨지게 됐다.

 

미국 측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검토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이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해당 표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권을 선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ICC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이날 댄 네그리아 주유엔 미국 경제사회이사회 대사는 “ICC가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주권을 위협해 왔다”며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미국의 움직임이 자칫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표결이 APEC 정상회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진행되면서, 미국이 북·미 대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대북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비핵화 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측은 이번 기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네그리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권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