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빈센트 브룩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들의 정보 취득 경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라고 19일 국방부에 요구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JTBC 화상 인터뷰에서 “내가 가진 최신 정보로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강 장관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직이 현직에게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느냐고 묻다니, 이게 무슨 경우인가”라며 “전직 미군 사령관이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조차 전작권 전환 조건의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직 외국군 지휘관들이 관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도 충분히 보고되지 않은 한미 간 군사기밀이 전직 지휘관들에게 제공됐다면 정보 제공의 적법성과 보안 관리의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야 한다”며 “국방부에 정보 제공 주체와 취득 경위, 제공 범위 및 법적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판단을 깊이 신뢰한다”면서 전작권 환수를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정식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보고받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