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비 지연손해도 민사소송 청구 가능… 이자 붙는 시점도 ‘결정 확정 다음날’로 변경

대법 전합, 18년 만에 기존 판례 전원일치 변경
1·2심 각하 깨고 대법 자판으로 원고 일부 승소
“확정결정 주문에 이자 없으면 별도 소송 가능”
“채무자 인식 무관하게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이자”
앞으로는 비용 확정결정 때 원금·이자 함께 기재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먼저 지출한 비용을 뒤늦게 돌려받은 경우, 그사이 발생한 이자를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기존 판례도 18년 만에 깨졌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A 주식회사가 합자회사 B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한 원심판결 중 B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골프장 부지 내 폐기물을 대신 치우는 데 쓴 돈을 4년 만에 돌려받았는데, 그간 밀린 이자 2억여원을 추가로 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온 이번 판결은 강제집행 비용을 둘러싼 실무 혼선을 정리하고 채권자 권리구제를 넓혔다. 대법원은 우선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 확정결정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기 위해 별도 민사소송을 낼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확정결정 주문에 없는 이자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에 관한 2008년 판례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법원의 비용액 확정결정이 끝난 뒤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봤으나, 앞으로는 채무자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이자가 발생한다. 아울러 앞으로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확정결정 주문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범위를 함께 기재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도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자가 이자를 받으려고 또 소송을 내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집행비용 확정결정이 확정된 2023년 2월15일의 다음 날인 2월16일부터 이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B사가 같은 달 24일 지급한 원금 10억5784만여원을 이자부터 충당하고 남은 원금 130만4189원에 대해, 2월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은 원금 청구와 대표 C씨에 대한 상고는 원심대로 기각했다.

 

사건은 강원 춘천시에 대중제 골프장을 짓던 A사가 부지 일부를 점유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던 B사를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법원 중재로 B사가 2019년 1월 말까지 폐기물을 치우기로 합의했으나 기한을 넘기자, A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 같은 해 2∼4월 직접 철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총 15억5782만여원을 썼다. A사는 B사에 주기로 했던 화해금 5억원을 뺀 나머지 10억5784만여원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집행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 심리까지 거치며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 데 약 4년이 걸렸고, A사는 2023년 2월에야 원금을 받았다. 이에 A사는 돈을 못 받은 1405일간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며 2억163만여원을 추가로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소송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물리치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1심인 춘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윤경아)는 2024년 2월8일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고, 별도의 소로써 채무자에 그 집행비용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199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집행비용액 상환의무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며 확정결정 이전 기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원종찬)도 같은 해 11월21일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법원 허가 전에 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었으므로 강제집행 비용이 아닌 일반 민사상 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폐기물수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집행을 위한 준비로 보인다”며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