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 전남광주 ‘원팀 공조’ 시험대

국회서 발전5사 나주 유치·행정통합 인센티브 촉구
통합시 소극 대응에 동부권 엇박자까지…정부 지원 약속도 시험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실행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우대 이전 인센티브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합특별시의 소극적 대응과 지역별로 엇갈린 유치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이전 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범지역 차원의 ‘원팀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우대이전 및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특히 통합특별법에 공공기관 이전 시 전남광주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만큼 정부가 행정통합에 따른 지원 약속을 실제 이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19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우대 이전 및 발전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 촉구 국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윤병태 나주시장, 범시민위원회, 재경향우회 관계자 등 35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실질적 이행과 발전5사 통합본사의 나주 유치를 촉구했다.

 

전남광주시는 앞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대상 46곳을 선정하고 농협중앙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10개 핵심기관을 우선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에너지·환경, 농수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기관 집적 전략도 제시했다.

 

그러나 유치 대상 선정과 지역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실제 이전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 기관별 유치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부 부처 및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등 통합특별시 차원의 실행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는 지역 에너지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다. 정부의 발전사 통합 방안과 본사 입지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과 입지 여건을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통합특별시의 유치 활동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회 결의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던 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은 예산 협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공공기관 관련 실무진 5명만 참석했다. 정부를 상대로 통합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이행과 이전 물량 확대를 요구하는 자리에 통합특별시의 고위급 책임자가 불참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내부의 유치 전략이 엇갈리는 점도 과제다. 국회 결의대회가 열린 같은 시각 무안청사 전남광주시의회에서는 동부권 지역구 의원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부권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역 균형발전과 권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관 배치는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전남광주 전체의 이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이 시급한 시점에 권역별 우선 배치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통합 인센티브를 통해 우선 이전 기관 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관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별 배분 문제부터 앞세우면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가 하나의 원팀으로 뭉쳐 이전 공공기관 수를 최대한 확보한 뒤 지역별 여건과 산업 연계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배분해도 늦지 않다”며 “지금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