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흔들려도 제1야당은 웃지 못하고 있다. 5월 3주 64%(한국갤럽 기준)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해 11월 2주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5%에서 39%로 낮아졌다. 민주당 정당 호감도는 올해 3월 50%에서 이달 38%로, 특히 중도층 호감도는 20%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은 김민석 지도부가 들어선 뒤로도 혼란한 시간을 겪고 있다. 신천지 교인 집단가입 의혹과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 갈등, 최민희 최고위원의 비공개 간담회 발언 논란만이 아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탄핵을 논의하는 사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물량 감소, 급락하는 증시는 불안감을 키웠다.
한국갤럽 11월 2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17%)과 경제·민생(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 연속 증가했음에도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불만인 셈이다.
집권여당이 내세운 정치적 개혁 의제와 유권자가 체감하는 국정 현안 사이 간극은 국회 법안에서도 드러난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다른 민생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19일 본회의에서도 민주유공자법을 우선 상정하며 ‘주택 3법’ 등은 밀렸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5월 3주 22%에서 11월 2주 26%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과 올림픽공원 시위 참여, 친한(친한동훈)계와의 갈등 등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기회로 삼지 못했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 23대 국회는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47%였지만, 국민의힘 정당 비호감도는 이달 67%에 달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고 야당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다.
6월 2주 21%였던 무당층은 11월 2주 27%로 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법안 강행이 정쟁을 부른다고 맞선다. 서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사실상 양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라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 교수는 “양당 모두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바라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생활과 밀접한 입법 현안은 쌓여 있다. 잇따른 관계성 범죄 뒤에야 국회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전조는 수년 전부터 있었으나 변형·위장형 카메라 유통을 관리하는 법안은 2015년 19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되고도 임기 만료로 폐기돼 왔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성과를,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보여줘야 하지만 국회 중심에는 여전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공방이 놓였다. 상대 실점이 곧 내 득점이라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여야가 서로의 실책을 비판하는 사이 지지정당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만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