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땐 응시 제한 3년→10년

노동부, 대책TF 1차회의

휴대폰 전원 차단 후 일괄 수거
AI 감독관 확충·전파탐지기 도입
형사처벌·상위권 성적 공개 검토

정부가 국가자격제도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국가자격제도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 전, 시험 중, 시험 후로 나눠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우선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감독관이 전원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일괄 수거한다. 앞서 부정행위가 벌어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는 수험자가 좌석 아래 가방에 넣어 보관하도록 했다. 매 시험 시작 전 응시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방안도 시행한다. 휴대폰 전원이 차단됐는지 확인하는 취지에서다.

 

감독도 강화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달 25일부터 투입한 AI 감독관을 대폭 확충하고 이들이 초소형 기기 사용이 의심되는 이상행동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AI 감독관은 단순 일회성 아르바이트 인력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육성하고 체계적인 전문가 명단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부정행위) 적발 시 인센티브 등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개발 즉시 모든 시험장에 도입한다. 

 

부정행위자 처벌 수위도 끌어올린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기간은 3년인데 이를 10년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수석·차석 합격자의 점수는 공개 의무화를 검토한다. 전체 수험생의 평균 점수나 과목별 득점 분포 등도 공개를 검토하고, 과거와 다른 특이한 점수 패턴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노동부는 국가자격제도 종합 개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와 안 맞는 불필요한 자격 종목은 과감히 정비해 AI 시대에 맞게 손보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AI 시대에는 단 한 번 시험만으로 개인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한 번의 시험만이 아닌 국민이 생애에 걸쳐 쌓은 경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