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취지 의견을 밝히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구속 연장이 가능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