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얀마 로힝야족 박해는 집단학살”

2016∼2017년 방화·집단 성폭행
국가에 집단학살 책임 첫 인정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에서 자행된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국가에 집단학살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은 재판관 15명 중 9명이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는 “미얀마의 만행의 규모와 성격은 단순히 주민들을 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집단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부군은 테러 방지 목적의 작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의 판결은 실제 집행력은 없으나, 법적 구속력은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국제사회의 제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얀마 정부군은 2016∼2017년 로힝야족 무장단체를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라카인주 로힝야족 집단 거주지에서 방화·집단 성폭행·강제 추방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최소 70만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으며, 집단 거주지는 사라졌다. 당시 군부를 이끌었던 민 아웅 흘라잉 현 미얀마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유엔은 1948년 ‘제노사이드 협약’을 통해 특정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의 집단학살을 범죄로 규정했다. ICJ의 집단학살 판결은 1995년 자행된 보스니아 내전 학살이 2007년 인정된 이래 두 번째다. 국가 전체에 집단학살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NN은 “국제 사법이라는 개념이 미국 행정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라며 “파급 효과는 미얀마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 가디언은 ICJ에 제소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