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이었다. 수익률은 6.47%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비용을 빼고 연환산하면 2.64%에 그친다. 이 돈을 굴릴 기관에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할지를 두고 국회 의견이 갈렸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과 제한하는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금 운용기관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과 자산 관리·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이 퇴직연금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와 범위는 국회 논의로 넘겼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적립금의 75.4%가 예금·보험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대기성 자금에 있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도 비슷하다.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상품으로 굴리는 제도다. 적립금 53조3000억원 가운데 85.4%가 예금과 이율보증보험만 담는 안정형에 몰렸다. 안정형의 지난해 수익률은 2.63%였다.
은퇴를 앞둔 가입자라면 원금 보장을 고르는 게 합리적이다. 은퇴까지 20년이 남은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주식과 채권을 어떤 비율로 담을지, 은퇴가 가까워지면 투자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선택지가 필요하다.
정부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기금형을 도입한다. 전문기관이 여러 사업장과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가 가져간다. 기존 계약형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18.82%(잠정)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았다. 두 기금은 주식·채권 비중도, 돈을 내줘야 하는 시점도 달라 18.82%를 퇴직연금 수익률과 바로 견주기는 어렵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공단이 참여하면 수수료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자금을 나눠 투자하고 외부 운용사를 골라 관리해 왔다. 적립금을 모아 굴리면 조사·거래 비용을 여러 가입자가 나눠 낸다. 지난해 총비용부담률은 DC형 0.538%, IRP 0.311%였다. 공단이 비슷한 위험을 지면서 이보다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참여 효과를 따지는 기준이다.
국내에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푸른씨앗’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제도를 운영하고, 전담운용기관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자산 배분과 성과 관리를 맡는다. 공공기관이 기금을 운영하고 민간 운용사가 투자를 맡는 구조다.
참여 제한안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위험과 두 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 차이를 들어 두 제도를 엄격히 나누자는 취지다. 금융권은 국민연금공단의 규모와 인지도 때문에 적립금이 한 곳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단은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기금과 별도 계정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6월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연금을 우선 맡아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한다면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부터 받되, 수탁 규모에 한도를 두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자산 배분, 총비용, 비용 차감 후 수익률, 하락장 손실 폭은 민간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단을 고르지 않은 가입자도 자신이 맡긴 금융사의 비용과 성과가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