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푸틴, ‘ICC 규탄’ 한목소리… 난감한 일본

공동 성명에 “ICC 관할권 남용 안 돼” 포함
ICC 존립에 사활 걸어 온 日 외교 부담 가중
日 안보리 상임아사국 진출 노력에도 ‘찬물’

미·중·러 3국 정상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성토에 한목소리를 내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ICC 옹호에 가장 앞장서 온 일본 정부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세 정상은 유엔 개혁에도 합의했는데, 이것이 유엔에서의 역할 확대에 사활을 걸어 온 일본에 끼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미·중·러 3국 정상회의 시작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선전(深圳)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평화 선언’을 발표했다. 크게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망 안전화 △ICC 등의 관할권 남용 억제 △핵전쟁 금지와 핵무기 확산 방지 4가지 내용이다.

 

이 가운데 우선 ICC 관련 대목이 일본 정부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은 “ICC 및 이와 유사한 기구들이 그들의 관할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러시아와 달리 ICC 문제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 온 중국마저 ICC 비판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일본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관이 현재 소장을 맡고 있다. 미·중·러 모두 ICC 협약 당사국이 아닌 가운데 일본은 해마다 ICC 재정 분담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중이다.

 

미국은 맹방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 혐의로 ICC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돌연 ‘ICC 해체’를 공언했다. 아카네 소장을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리는 한편 최근에는 미국 내 기업, 금융기관, 개인과 ICC 간의 달러화(貨) 거래를 금지하는 경제 제재까지 추과로 부과했다. 사실상 ICC의 자금줄을 끊어 고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도 ICC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ICC가 푸틴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발끈한 러시아 검찰은 영장 심사에 관여한 아카네 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자국 법원에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일본 및 네덜란드 정부에 아카네 소장 신병 인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 이번 에이펙 회의 기간 내내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눈에 띄게 홀대해 ‘외교 결례’ 논란까지 빚어졌다.   AFP연합뉴스

일본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ICC 협약에 가입한 유럽 주요국과 연대해 반드시 ICC의 존립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다. 다만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이 ICC 공격에 앞장서고 나선 데 이어 중국·러시아도 미국 편에 서며 극심한 외교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미·중·러 3국이 유엔 개혁을 다짐한 것도 일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편, 특히 현재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뿐인 상임이사국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는 일본도 ‘거부권’을 지닌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번 미·중·러 정상회의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에서 영국·프랑스를 제외한 3국만 참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 5개국도 너무 많고 사실상 3개국이 국제 안보와 평화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뜻을 담고 있다. 미·중·러의 이 같은 태도를 감안할 때 안보리를 확대해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유엔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