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시험제도 전반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AI와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 빠짐없이 검토해 종합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우리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관계 당국에 AI 기업들과 협력해 이번 수능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하고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50여만 명이 되는 우리 학생들의 공정한 시험 관리도 재난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용인하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AI 시대에 맞는 시험·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AI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