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3년부터 5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당초 예고됐던 새로운 현실화 로드맵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립이 미뤄졌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및 2027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내년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현행 69%, 토지는 65.5%, 단독주택은 53.6%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시세반영률은 동결하되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집값 상승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이번 방안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둘러싼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에 단계적으로 근접시키는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2023년부터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 2024년에는 기존 계획을 폐기하는 내용의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면 시행되지 못했다.
◆법 개정 지연에 새 현실화 로드맵 수립도 미뤄져
새로운 5년 단위 현실화 로드맵도 법 개정 지연으로 수립이 미뤄졌다. 박 본부장은 질의응답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단위 계획 수립은 법 개정 상황을 보면서 진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년간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당초 계획과 큰 격차가 발생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2027년은 큰 틀의 수정 방향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의 첫해”라며 “시세반영률은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의 원칙을 선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위험도 현실화율 동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 결과 역전 위험이 급격히 커지는 구간은 공동주택 65∼70%, 표준지와 표준주택 55∼60%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간에 현실화율을 높이기보다 가격 산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실화율 동결하되 유형별 격차 조정
부동산 유형 간 공시가격의 불균형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산정체계가 유사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간 시세반영률 격차를 우선 줄이고, 공동주택과 표준부동산 간 격차는 5∼10%포인트 범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균형성 개선을 위해 시세 변동 외에 공시가격을 추가 조정할 경우 그 폭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연 1.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조정 대상도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개별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시장 하락기에는 추가 조정 폭을 시장가격 하락률의 절반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장기적으로는 5년 단위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연구진이 분석한 주택시장 순환주기가 평균 약 5.5년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목표 시세반영률 역시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확정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평균 수준을 뜻하는 ‘평균 목표 시세반영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은 토론에서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가운데 균형성 개선에 따른 추가 상승 효과는 약 0.05% 수준”이라며 균형성 개선이 전체 공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