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데 대해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탄핵 추진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탄핵안에 담을 사유를 정리하고 원내지도부와 발의·표결 일정을 협의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비공개 의원총회 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2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 계기였다. 대법관 12명 중 9명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할 당시 내란에 가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2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고 봤다. 2심은 이 행동도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고, 다른 유죄 부분까지 포함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이 전차를 막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하는 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과 따로 떼어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판결이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됐으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사유는 이전부터 쌓여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침묵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업무추진비 유용을 들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돌려보낸 일과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미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