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데 꼬박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규제가 확정되자 ‘유사니코틴’ 시장이 등장했다. 니코틴과 구조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닌 물질을 넣은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無)니코틴’ 간판을 달고 팔려나가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은 것이다. 정부는 유해성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시 ‘뒷북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9년 표류 끝에 ‘담배’ 된 합성니코틴…그사이 수입 5배
지난 4월24일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1988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바뀌었다. 담배 원료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어지면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청소년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청소년 유해 논란 등으로 2016년 규제 논의가 시작됐지만 확정되기 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업계 반발과 ‘유해성부터 입증돼야 한다’는 신중론에 막혀 9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의 유해물질이 천연니코틴의 약 1.9배로 나온 뒤에야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사이 시장은 몸집을 키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1년 98t에서 2024년 532t으로 3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고그림 없이 온라인에서도 팔렸고, 세금도 붙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에 담배와 같은 세금을 매기면 연간 약 9300억원의 세수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규제 확정되자 ‘유사니코틴’으로…반년 새 수입 28배
합성니코틴 규제가 가시화하자 시장은 곧바로 유사니코틴으로 ‘우회로’를 뚫었다. 대표 물질인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 분자에 메틸기 하나를 더 붙인 화합물이다. 몸에서는 니코틴과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니코틴이 아니어서 담배사업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니코틴 월간 수입량은 지난해 10월 364㎏에서 올해 4월 10.1t으로 약 28배로 뛰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서도 올해 상반기 무니코틴 용액 수입량(244t)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입량(162t)을 넘어섰다.
‘무니코틴’이라는 표시도 믿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6월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105개를 분석한 결과 13개에서 니코틴이, 12개에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4개 중 1개꼴이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비슷한 작용과 세포독성이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물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니코틴 역할을 하는 다른 물질을 안전성 체크도 없이 시민들이 피워도 되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판매 중단을 권고했지만 단속은 뒤를 쫓는 데 그치고 있다. 적발 제품이 판매 링크만 바꿔 다시 올라오거나 업체명을 바꿔 팔리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이 지난달 행정예고한 기준(6-메틸니코틴 1% 이상 함유 혼합물)대로라면, 정부 조사에서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시판 액상 12종은 모두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에서 빠진다. 함량이 0.119~0.297%에 그쳤기 때문이다.
◆‘무니코틴’ 달고 금연보조제 행세…정식 금연보조제는 심사 거쳐야
무니코틴 액상은 니코틴이 없다는 점을 앞세워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은 것처럼 팔린다. 온라인에는 ‘금연의 첫걸음’ 같은 문구로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도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8월 의약외품 허가 없이 ‘흡연습관개선제’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448건을 차단했다. 지난해 9월 집중점검에선 무니코틴 제품 광고가 의약외품인 흡연욕구저하제·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171건의 차단을 요청했다.
문제는 ‘진짜’ 금연보조제와의 형평이다. 식약처는 2016년부터 니코틴 없이 담배처럼 흡입하는 금연보조 제품을 의약외품인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지정해,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팔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10월 기준 허가를 받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1개, 흡연욕구저하제는 4개뿐이다.
반면 생김새도, 액상을 가열해 들이마시는 방식도 같은 무니코틴 액상은 사전 심사 없이 시장에 풀려 있다. 정식 허가 제품은 엄격한 관문을 거치는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금연보조제 행세를 하며 더 쉽게 팔리는 셈이다.
◆식약처 “담배 대용품”…규제 미루면 ‘10년 공백’ 되풀이
식약처의 입장은 뭘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식약처장이 유사니코틴 사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회는 찬성했지만, 식약처는 다른 입장이다. 유사니코틴 제품이 담배 대용품으로 소비될 수 있어 약사법 취지와 의약외품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광고가 금연보조제 처럼 보일 때는 단속하면서, 정작 제품은 ‘담배 대용품’이라며 관리 대상에서 빼는 셈이다.
지난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리 주체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는 우리 대상이 아니다. 다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서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사니코틴의 독성을 확인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이미 이 문제를 예고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합성니코틴 법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유사니코틴 위해성 평가를 주문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평가 주관 부처로 지정된 것은 9개월 뒤인 올해 6월 말이다. 니코틴과의 비교 독성평가는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후 등장하는 유사 물질은 물질별로 따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