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만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부가 고령 자영업자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방안을 찾는 연구에 착수한다.
은퇴 뒤에도 생업을 놓지 못하는 기존 고령 사업자에 더해, 은퇴 뒤 창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다.
앞선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소진공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진입·경영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내년 1분기까지 대략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고령층이 자영업에 뛰어드는 이유와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경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부터 살핀다. 2차 베이비부머와 1차 베이비부머, 청년층의 자영업 경영 현황을 견줘 세대 간 차이도 비교할 예정이다.
같은 고령층이라도 자영업에 들어선 배경과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정책 대상을 세부 유형으로 나눠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 10년에 걸쳐 60세 되는 954만명
배경에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64∼1974년생인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명으로 총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단일 세대로는 규모가 가장 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705만명)를 웃돈다. 이들은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차례로 현재 기준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들어선다.
한은은 지난해 5월 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도 37.1%까지 올랐다. 한은은 2032년이면 그 수가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봤다.
올해 통계에서도 흐름은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을 뺀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올해 8월 152만1400명으로 1년 전(144만4200명)보다 7만72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는 470만7700명에서 487만1400명으로 16만3700명 늘었다. 늘어난 인원의 절반 가까이를 60세 이상이 차지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50대(142만9900명)보다 많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도 35만9800명으로 1년 새 3만8700명 늘었다.
이는 매년 8월 기준으로 조사하는 부가조사 수치로, 조사 시점과 범위가 달라 한은 집계와 그대로 견줄 수는 없다.
인구 구조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8일 발간한 ‘지역인구전망: 2026∼2045. 같은 대한민국, 다른 인구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45년 4884만명으로 2025년보다 5.6% 줄어든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55.3%로 낮아지고 고령인구 비중은 37.8%까지 오른다. 2045년이면 2차 베이비부머는 모두 70대 이상이 된다.
◆ 준비 없이 뛰어들고, 접은 뒤엔 일용직으로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가 경기에 취약한 업종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한은 보고서는 고령 자영업자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창업 준비가 부족하고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 등 취약 업종에 몰려 있어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기준 농림어업을 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가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 종사해 15∼59세(56.2%)보다 비중이 높았다.
생업을 놓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한은 분석에서 은퇴 뒤 자영업자가 된 고령층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자영업을 택했다. 이들 가운데 46% 정도는 연금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이 긴 생계형(연금 월 79만원, 주당 46시간 근로)으로 분류됐다.
더 큰 걱정은 그다음이다. 폐업 등으로 사업을 그만둔 뒤에는 임시·일용직으로 바뀌면서 재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으로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논의에서는 가게를 접은 고령 자영업자가 재취업으로 생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