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조작기소 특검…·위헌·중립성 논란에 손사래 치는 후보자들

윤석열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및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 후보 물색 작업에 돌입했지만 특검을 이끌 적임자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출범 전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위헌 시비에 휩싸인 데다 200명에 이르는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특검법이 시행된 2일 이내에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여야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3일 안에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을 접촉해 특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였던 김관정 전 수원고검장, 김건희 특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양수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제안을 받은 이들 상당수가 고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대상인 17개 사건 중 8건이 특검 임명자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수하며 선뜻 특검 자리를 맡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다. 

 

위헌성을 둔 논란도 문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는 구조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행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특검 파견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점도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국가 중대 사안을 수사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중립 및 독립 의무가 금과옥조다. 이 때문에 대대로 중량감 있는 법조인이 맡는 명예직으로 여겨져 왔다”며 “모종의 정치적 뜻을 품은 게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출범부터 중립성을 의심받는 특검을 선뜻 이끌고 싶어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오른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17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점, 특정 사건들에만 예외적 형사절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전·현직 검사와 옛 검찰 수사관인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옛 동료, 선·후배를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 합류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공소청에 재직 중인 검사들도 “어떻게든 이번 특검 파견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짙다.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의 ‘김건희씨 봐주기’ 의혹에 대해 수사한 2차 종합특검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이미 특검이 6개 연달아 가동되며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과거 검찰 특수부·공안부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수사해 본 법률가들”이라며 “특검이 이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해 수년 전 수사 및 기소의 위법성을 밝혀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