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3명이 나머지 9명의 판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관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동을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불법 계엄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갖춰주는 데 관여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선포 이후의 행동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보다 불과 한두 시간 앞서 이뤄진 행동만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으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주력했을 뿐 계엄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개최가 헌법적 절차를 지키려는 행동일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대법관들의 충돌은 판결문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체 59쪽 가운데 절반이 넘는 32쪽이 반대의견이었다. 3명의 반론이 9명의 다수의견보다 길었다. 물론 반대의견이 길다고 더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고법원의 법관들이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 결코 하나의 결론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결국 법원의 결론이 된 것은 9명의 의견이었다.
◆다수결이 보장하지 못하는 판결의 정당성
국회의 다수결은 ‘폭주’이고 대법원의 다수결은 ‘정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입법 독주’,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소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법관들의 판단이 갈리면 결국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국회에서는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반대를 압도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의심받는데, 최고법원의 다수의견에는 왜 그 자체로 특별한 권위가 부여되는 것일까.
물론 국회와 법원의 다수결은 성격이 다르다. 국회는 정치적 판단으로 법률을 만들고,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건을 판단한다. 법관이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에 따라 판결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이 다수결로 결론을 냈다는 사실이 그 판단의 정확성과 타당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국회의 다수결이 법률을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내용의 정당성까지 입증하지 못하듯, 대법원의 다수결도 판결의 법적 효력을 확정할 뿐 그 결론에 대한 논쟁까지 끝내지는 못한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선거로 심판받지만 법관들은 개별 판결에 대해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대신 법관들에게는 정치권력과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보장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는 법률적 전문성뿐 아니라 판단 과정의 공정성과 설득력에서도 나와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들의 판단을 비판과 검증으로부터 보호하는 특권일 수는 없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도 대법관들의 판단은 10대 2로 갈렸다. 당시 대법관 10명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지만 2명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수의견에 따라 2심 무죄 판결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한 전 총리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재명·한덕수 재판, 반복된 일정 논란
두 사건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판결 내용뿐 아니라 재판의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불과 9일 만에 2심 무죄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고, 대선 정국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해야 할 시점에 왜 그토록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날짜에 당초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과 심리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서둘러 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선고된 판결문에서는 대법관 3명이 다수의 판단을 '면죄부'라고 비판할 만큼 이견이 첨예했다.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두 사건의 성격과 심리 과정은 다르다. 신속한 재판 자체가 잘못도 아니다. 재판 일정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겹쳤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의도를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건에서 재판의 시점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다는 사실은 가볍지 않다.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와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 변경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은 확보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법률적 전문성과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도 드러낸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국무회의 소집이라는 동일한 행동을 놓고도 헌법적 절차를 지키려는 행동인지,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한 행동인지 대법관들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렸다. 어떤 사실을 중시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법률적 결론까지 달라진 것이다.
법관들을 향해 ‘법 기술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법률을 정교하게 해석하는 능력만으로 사건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바꿀 수도 없다. 그렇기에 최고법원의 판단은 엄격한 법리와 함께 사건의 전체 맥락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까지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탄핵 공방 너머 사법부 수장 조희대의 설명 책임
민주당이 한 전 총리 판결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탄핵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이 정치권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할 수도 없다. 하지만 탄핵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와 사법부 수장의 재판 운영 책임을 묻는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까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 대법원장은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다. 개별 대법관의 법률적 판단까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사법부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그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사건과 대법원에서 선고 일정을 변경한 사건 모두에서 재판 운영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판결의 결론을 존중하라는 요구만으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할 수는 없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사법부 수장의 설명 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관 9명은 판결의 결론을 결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이 남긴 32쪽의 반대의견은 그 결론에 이르는 법률적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왜 9명의 판단이 3명의 판단보다 우선하느냐는 질문이 아니다. 국민의 삶과 정치권력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고법원의 판단이 어떤 과정과 기준을 거쳐 내려졌으며, 그 절차가 왜 신뢰받을 만한가라는 질문이다. 다수결은 판결을 확정하는 방법이지,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답변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