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헌법교육 강화 위한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 체결

국방부는 군 장병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20일 국방부에서 법제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연구원과도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다.

20일 강신철 국방부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이 군인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국방부-법제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번 협약은 장병들이 ‘헌법준수정신’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내면화하고, 합헌적 임무 수행의 당위성을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헌법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군 장병 대상 교육자료 공동개발 △헌법교육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군인 헌법교육에 대한 상호교류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모든 부대 지휘는 법의 적용을 받고, 법은 모든 군사행동의 기초”라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우리 군이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전사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군 장병들이 헌법을 쉽게 이해하고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