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등에서 허용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올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2년 6건, 2025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기기는 휴대전화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계산기는 3건,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각각 2건, 공학용 계산기와 USB 각각 1건이었다. 올해 적발된 8건은 모두 공채 시험에서 발생했다. 9급 공채에서 6건, 7급 공채에서 2건이었다.
모두 감독관의 제출 안내에 따르지 않고 시험 중 소지했다가 적발된 사례였다. 이들은 모두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거나 외부인과 통신한 사례,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부정행위는 13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시험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사례가 96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소지 25건(19.2%),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3건, 시험문제 책자 반입 후 입실 2건, 기타 4건이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8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데 이어 내년 1월16일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예정돼 있다.
다른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총 111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5건이다. 충남 천안의 한 시험장에서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경기 용인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양부남 의원은 “AI 등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응시자들의 노력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AI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갈수록 지능화되는 수법에 맞춰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벌 수위도 강화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나 관련 기술의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