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을 폐지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5년째 그대로인 최저주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입주 자격 완화로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줄어들고, 주거면적 확대로 공급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중구에서 개최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과 최저주거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논의다.
◆소득·자산 기준 폐지 등 3개 방안 제시
조승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을 완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폐지하거나 소득 기준만 없애고 자산 기준을 높이는 방안, 두 기준을 모두 높이는 방안이다. 현재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의 경우 3인 이상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유형이다. 역세권에 중형 평형과 선호도가 높은 구조를 적용하고,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구상과도 유사하다. 당시에도 입주 자격을 전면 개방하는 데 따른 취약계층 보호와 재원 마련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도시·교통학)는 “무주택자 중에서도 15억∼20억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전히 풀어주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저소득층의 공공임대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입주 자격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내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299만원이다.
입주 자격에 소득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 자격을 전국 단위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제대로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별 소득과 임대료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청년·신혼부부·자녀 양육 가구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임대료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저주거면적 확대에 재정 부담·실효성 지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지은 영남대 교수(주거환경학)는 2011년 이후 바뀌지 않은 1인 가구의 최소 면적을 현행 14㎡에서 17㎡, 19㎡, 21㎡로 늘리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넓은 21㎡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50% 넓어진다. 2인 가구는 26㎡에서 27∼32㎡로, 4인 가구는 43㎡에서 45∼54㎡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서 교수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식사·세탁·수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주거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가구가 2005년 5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54만5000가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며 고시원과 숙박시설, 비닐하우스 등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현행 기준조차 공공임대주택 건설 외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면적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구당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 같은 예산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최소 공급 면적뿐 아니라 기준 미달 가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지구환경도시건설공학)는 현행 가구당 재정 지원 구조를 유지할 경우 늘어난 건설 비용을 LH와 지방공사 등이 부담하게 된다며 지원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 “취약층 공급 축소 없어”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은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통합공공임대주택 17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3만5000가구로, 최근 5년간 건설임대 공급 실적보다 40% 많은 규모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매입·전세임대도 같은 기간 54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공급한 38만1000가구보다 약 40% 늘어난 수준이다.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보편형 임대주택은 중산층 전용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기존의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임대주택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기 위해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