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이재명정부 들어 세 번째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 △‘성남 라인’ 인맥 및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과 다주택 보유 등 개인 도덕성·자질 검증을 축으로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취소’ 여부 묻자 李 “진상규명 먼저”
최대 쟁점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같은 로펌 근무를 시작으로 20여년 이상 인연을 이어 온 측근인 점을 부각하며 이 후보자가 취임 후 검찰총장(공소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옛 검찰의 공소를 취소하려 할 것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지명 직후 출근길에서 관련 질문에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이 먼저”라며 즉답을 피하자, 야당은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 여부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을 선입견 없이 지켜볼 때이며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임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직전 후보였다가 낙마한 같은 당 김승원 의원 모두 공소취소에 명확히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대장동’ 의혹도 질의 집중 전망
과거 성남시 산하기관에 몸 담을 당시 불거진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도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공모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대장동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시 해당 사업이 역점 과제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대장동 사업의 숨은 관여자’라는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유 전 본부장과 과거 거액의 판돈을 걸고 카드 도박까지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져 논란이 확산됐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했으며, 사업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전 본부장 임용에 대해서도 추천위원 5명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진행해 모두 높은 점수를 줬을 뿐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고, 도박설 역시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단 대표 시절 이재명 당시 시장이 참여한 포럼에 연간 1억원대 운영비를 편성해 특혜성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재임 전부터 이어져 온 통상적인 기존 예산 반영이었다고 해명했다.
◆준법 의식·전문성도 도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준법 의식과 변화한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전문성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법정 한도(월 임금 총액의 10%)를 넘는 기본급 40% 삭감 징계를 내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과거 3주택자였던 전력과 ‘양평 일가족 살해범’ 등 흉악범 변호 이력도 쟁점이다.
이 후보자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에 대해 “취임 전부터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온 재단 관행 탓에 노동 관계 법령 준수가 미흡했다”며 “감사 지적 직후 내부 규정을 정비했으며, 기관장으로서 법령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이력은 공직 취임 전 증여와 매도를 통해 1주택자로 해소했다고 밝혔으며, 로펌 수임 논란에 대해서는 퇴직 후 수임됐거나 명단에만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렸을 뿐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검찰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법무행정 지휘 경험이 부족한 이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를 두고 정책 역량 검증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