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9%로 동결되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값이 오른 지역은 공시가격도 상승할 수 있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0일 정부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과 관련해 “현실화율 인상에 따른 추가적인 세 부담 확대를 차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현실화율까지 높아졌다면 보유세 부담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더라도 실제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 시세를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현실화율이 같아도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공제제도 변화도 실제 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함 랩장은 정부가 평균 현실화율을 유지하면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은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점에도 주목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도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시세반영률은 9억원 이하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69.2%, 15억원 초과 75.3%로 올해와 같다.
함 랩장은 “평균 현실화율 69% 동결이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집값 상승 지역의 공시가격과 세 부담 증가까지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확대를 피하면서 세금 때문에 서둘러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집주인들의 압박은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