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면 민간 개발이익 100% 취득은?”

대장동 수사 검사 발언 담긴 영상 공유
정민용 “검사도 사업 잘된 것 안다고 말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민간업자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가 담겼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반박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이유를 묻자 “시킨 건 해야죠”라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했다. 정 변호사는 실제 검사의 발언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다. 또 5500억원의 공익환수와 관련해 검사로부터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