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찔러 집유 중 친모도 흉기 위협…20대 여성 실형

“딸 흉기 안 들었다” 진술 번복…항소심 재판부,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집행유예 기간에 친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특수존속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45)와 술을 마시다 다퉜다.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일이 다툼의 원인이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엄마의 강아지를 죽여버리겠다”,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감방에 가면 된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반려견을 안고 안방으로 피하자 A씨는 뒤따라가 B씨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끌어당겼다. 범행 직후에는 부엌에 있던 금속제 텀블러로 식탁을 내리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식탁을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흉기를 든 채 어머니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흉기 관련 혐의가 빠지면 존속협박과 존속폭행만 남는데, 이들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만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흉기를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범행에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에도 흉기로 B씨를 위협한 전력이 있고, B씨가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할 만큼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B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A씨가 흉기를 들고 반려견을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 조사와 1심 법정에서는 A씨가 흉기를 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B씨는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 대해 “너무 화가 나 허위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치장과 교도소 접견 녹음 등을 근거로 A씨가 B씨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딸인 A씨를 위해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있었고,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에서 한 최초 진술에 더 신빙성을 뒀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에 대해서도 존속살해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친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