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연구역이 약 160만곳으로 확대된 가운데 흡연부스 설치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흡연부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금연구역 확대 과정에서 기존 흡연시설의 이전·철거를 둘러싼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흡연부스 역시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설치 확대보다 금연환경 조성과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한국 금연구역 운영 정책과 흡연부스 설치의 한계' 보고서(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동진·정우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금연구역은 약 160만곳인 반면 흡연부스는 2만8000여곳에 그쳤다.
이 같은 격차는 흡연자들 사이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맞춰 흡연부스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금연구역 확대라는 보건학적 목적과 흡연부스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동시에 두면서 정책적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등 실외 금연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기관 청사와 교육기관, 의료기관, 어린이집, 1000㎡ 이상 복합건축물, 체육시설 등 공중이용시설도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시설 유형에 따라 흡연 공간 설치가 허용된다.
학교와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은 실내 흡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청사와 복합건축물 등은 실내 흡연실을 둘 수 있다. 실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은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실외에 흡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금연구역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흡연시설이 새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규정에 맞춰 설치한 흡연 공간이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 안에 포함되는 상황이 생겼다.
새로운 금연구역 기준에 맞추려면 해당 흡연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하지만, 이를 명령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입법 공백이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흡연부스의 간접흡연 차단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밀폐형 실내 흡연실이나 부분 개방형 흡연부스가 간접흡연을 실질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실증 연구가 다수 있다고 밝혔다. 완전 개방형 실외 흡연부스를 직접 대상으로 한 실증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흡연자 민원을 이유로 추진하는 흡연부스 설치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흡연부스 확대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지향하는 '100% 완전한 금연환경' 원칙과 국가 금연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연구역 경계 기준이 모호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존 흡연시설의 이전·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흡연부스 설치를 확대하기보다 흡연자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