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결코 멈춰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빌미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전·월세 상승과 주식시장 하락, 소비 위축 등 민생 현안보다 사법 현안 대응에 국정이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인공지능(AI) 부정행위의 충격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가뜩이나 불안한 청년들은 갈 길을 잃었다”며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로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며 “하지만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