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등 540종목에 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응시 수요가 적거나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이 낮아진 자격 종목부터 정비 대상이 될 전망이다.
22일 고용노동부 측은 현장 수요가 눈에 띄게 적은 자격증부터 개편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격증 개편 논의는 기존에도 지속했으나 이번 인공지능(AI) 활용 커닝 논란을 계기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응시자가 적다는 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올해 안에 자격시험 개편의 큰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격시험 개편은 기술자격시험에서 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커닝 사태가 발발한 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시험보다는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가 주로 거론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시험은 총 540종목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인 488종목을 공단이 주관 실시하고, 52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나눠 실시한다.
문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은 한정됐다는 것이다. 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공단 주관 자격시험을 감독하는 데 시험위원 46만8000명이 투입됐는데 공단 직원은 8%에 그쳤다. 나머지 40여만명은 외부 인력이었다.
불필요한 자격시험을 정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막는 일이기도 하다. 낭비가 이어지면, 감독 부실로도 연결될 수 있는 일이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한 대응에도 나섰다. 6개 부처가 합동으로 12월1일부터 2개월간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전기·소방 등 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자격증 불법대여가 이루어지면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자격을 정직하게 취득한 사람과 성실한 업체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진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를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를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인력공단에 자진신고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한편,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 이후 처음 치러진 21일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전자기기 소지 등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이날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제28회 경비지도사 시험에서 응시생 6명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공단은 이번 시험부터 휴대폰을 일괄 수거한 뒤 응시생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전원이 꺼져 있는지 재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그 결과 응시생 1명의 벨 소리가 시험 도중 울려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5명은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가 잡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