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칼 빼 든다… 31개 시·군 합동 단속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의심 가맹점 집중 점검
물품 거래 없는 ‘깡’·유흥업소 사용·결제 거부 등 정조준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전액 환수

경기도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부정유통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포착된 의심 거래 내역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문제 소지가 있는 가맹점을 선별해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이미지.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대상은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깡’ 등 불법 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 내 결제 △지역화폐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현금 결제와의 차별 행위다. 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의심 가맹점의 실제 영업 여부와 매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부터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전액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취해진다.

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면 투명한 유통 질서가 필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