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준석 “민주당은 한 방에 무너질 것… 부끄러운 줄 알라”

“탄핵 추진하려면 증거로 국민 설득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고 22일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서 12월3일을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하자고 한다”며 “계엄으로 헌정 질서가 위협받았던 날을 사법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날로 삼겠다는 발상부터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후세에 경각심을 주겠다며 국회 본청 입구에 글귀를 새기고 마당에 기념석까지 세웠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 돌에 새긴 다짐을 스스로 뒤엎는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사유로 들고 있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구체적인 직무상 위헌·위법 행위와 증거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민주당 탄핵추진단장은 한덕수 사건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으로 정치적 표결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지시키려는 민주당은 한 방에 무너질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엄중한 무게”라고 했다. 계속해서 “솥을 지탱하는 세 개의 다리 중 하나를 부러뜨려 대한민국이 밥을 짓는 솥 자체를 엎어버리려 하느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