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대법원, 공화국 질서 무너뜨려… 탄핵은 역사적 책무”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역사적 책무’라고 22일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공화국 질서를 무너뜨린 역사적 반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날밤 공화국을 지킨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역과 배신을 역사에 기록하는 일, 그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뒤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건의 당시 군 병력의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과 관련한 비상계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실행계획까지 알지는 못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명하는 등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다음 자리에서 내란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당사자였던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국무회의 개최까지 건의하며 위헌·위법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웠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감싸안았다”며 “법기술자들의 궤변이고 공화국 보전이라는 시민의 책무를 정면으로 짓밟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을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